기술 유출 빨간불 국가핵심기술 유출 3년이상 징역… 대법 양형기준은 1년~3년6개월 그쳐‘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…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삼성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2명 기소… 2조3000억 피해 구독 박현익 기자 beepark@donga.
그 또한 ‘새해 아침에 힘 있게 오르는 달이라는 의미다.법당문을 열고 내다보니 온 세상이 하얗다
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(對)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.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.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.
com김준일 기자 jikim@donga.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.
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술을 노린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의 탈취 시도가 늘고.
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.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.
최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우조선해양(현 한화오션) 전 직원 2명에 대해 잠수함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.com김재형 기자 monami@donga.
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.범죄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다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을 예방 조치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.
